잘못된 언론보도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론보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져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도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고 정정보도청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기와 입증자료를 놓치지 않도록 법무법인 오현이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최근 인터넷 언론사에서 저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는데 기사에 적힌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실제 사실과 다릅니다. 기자에게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설명하면서 수정을 요청했지만 일부 표현만 바뀌었을 뿐 핵심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사 제목도 부정적으로 작성되어 주변 거래처와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받고 있고 검색하면 해당 기사가 계속 노출되고 있어 피해가 커질까 걱정됩니다. 언론사에 다시 연락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식으로 정정보도청구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 전체가 아니라 사실과 다른 일부 내용만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정보도청구절차를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정정보도청구절차에서는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정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접근하기보다 기사에서 객관적인 사실로 표현된 부분 가운데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표현의 사실 여부와 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사에 어떤 내용의 정정을 요구할 것인지 등을 함께 정리해야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절차를 검토할 때에는 우선 문제가 된 기사나 방송의 제목, 본문 및 구체적인 표현을 원문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사에 포함된 여러 내용 가운데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과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전달한 부분을 구분한 뒤 어떤 사실이 실제와 다른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약서나 공문, 메시지, 녹취, 업무자료 등을 확보하고 정정보도를 통해 어떤 내용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기사는 게시 이후 포털과 검색서비스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잘못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절차에는 청구 시기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문제가 된 보도를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보도일과 인지 시점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기사 전체가 허위라는 식으로 주장하면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표현별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의 성격에 따라 정정보도 등 적절한 구제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 된 표현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인지와 실제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절차를 준비할 때에는 보도 내용을 정확히 보존하고 각각의 문제 표현과 실제 사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된 보도 중 어떤 문장이나 표현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해당 표현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기자나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문서와 계약서, 대화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의 제목과 본문, 사진 설명 등 전체적인 보도 맥락을 살펴 독자가 어떤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정보도 외에도 반론보도나 기사삭제, 손해배상 등 다른 대응수단이 사건에 적합한지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따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기사에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실제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으로 보도된 경우
✔ 기사 제목이 본문과 다른 사실을 단정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했지만 핵심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경우
✔ 동일한 기사가 포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계속 확산되는 경우
✔ 보도로 거래처·직장·사업상 관계에 실제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 기사 게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경우
정정보도청구절차를 준비한다면 먼저 기사 원문 전체와 제목, 작성일자, 기자 및 언론사 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온라인 기사가 이후 수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게시된 화면과 문제 되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문장을 하나씩 정리하고 각 문장이 왜 잘못됐는지를 실제 사실과 비교해 작성해야 합니다.
언론사에 기존에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했다면 당시 보낸 이메일과 메시지, 언론사 답변도 함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기사 또는 방송의 전체 내용
기사 제목과 본문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자료
보도일자와 기사 작성자 및 언론사 정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공문 등 공식자료
문자·메신저·이메일 등 관련 대화자료
언론사에 기존에 정정을 요청한 내용과 답변
보도로 인한 사업·직장 등 구체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희망하는 정정보도 내용과 바로잡아야 할 사실관계 정리자료
STEP 1: 문제 된 기사와 보도 내용을 수정 전 상태로 확보합니다.
STEP 2: 보도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STEP 3: 각 표현에 대응하는 실제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합니다.
STEP 4: 정정보도가 적절한지 또는 다른 언론분쟁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STEP 5: 언론사에 요구할 정정내용과 청구 취지를 명확하게 구성합니다.
STEP 6: 필요한 경우 언론중재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구합니다.
STEP 7: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가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정정보도청구절차에서는 기사에 대한 불만을 포괄적으로 주장하기보다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사 제목과 본문을 각각 확인하고 보도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전체적인 의미까지 살펴 정정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보도는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정정보도청구절차에서 대응 시기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보도 원문과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보도 외에 반론보도, 게시물 삭제나 손해배상 등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는 보도 내용과 실제 피해를 함께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대응TF팀 1661-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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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