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실명과 사진, 소송서류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하며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사건에서, 인격권 침해와 재발 위험을 소명해 향후 유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퇴사 인사 이메일로 특정 동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메일의 전체 취지와 비방 목적 및 허위사실 인식이 없었던 점을 소명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문제의 계정을 사용한 사실은 있었으나 범행 시각에는 다른 계정으로 별도의 채팅방에서 대화하고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유명 연예인에 관한 온라인 댓글로 모욕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해당 표현만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와 구체적인 사정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개인전을 앞두고 같은 직종 종사자로부터 작품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관련 내용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된 원고를 대리하여,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및 전시 업무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반소원고)은 공개적인 발언을 이유로 상대방(원고/반소피고)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억울한 재정적·정신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의뢰인들(피의자들)은 인스타그램 단체방에서 함께 유기견 보호활동을 하던 동료 회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원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광주광역시 소재 한 개인 카페 운영자가 여성 손님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소문 및 언론보도를 접한 뒤, 해당 카페의 카카오맵 리뷰란에 “여기가 몰카의 성지인가요?”라는 댓글을 1회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학생 신분으로서 정식 입건이 학업과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절차 자체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강의 수강증을 거래하던 중 대금을 지급한 뒤 상대방과 상당 기간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경위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업무사례 · 형사사건대응 직장 내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 직장 내 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및 일부 언행으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함께 받게 된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상담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의 업무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로 실형이 구형된 사건에서 양형자료와 반성, 재범방지 계획을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과정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