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프로필에 실명·사진과 모욕적 표현을 게시한 상대방을 상대로 게재금지가처분을 일부 인용받은 사건

게시물로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었는지

실명과 증명사진, 과거 민사소송 서류가 함께 게시되어 카카오톡 프로필을 본 사람이 게시물의 대상이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표현이 정당한 의견을 넘어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과거 분쟁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수준을 넘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멀티프로필이라는 주장에도 제3자 열람 가능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만 보이도록 설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외부에서는 멀티프로필 여부와 공개 대상을 확인하기 어렵고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장래의 반복 게시를 미리 금지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미 발생한 게시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할 때 본안판결 전까지 유사한 게시가 반복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1. 카카오톡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 증거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게시한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 소송서류 이미지 및 모욕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보존하고 게시 시기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 실명·사진·소송자료를 통한 특정 가능성 소명

개별 자료만으로는 대상을 알기 어려울 수 있더라도 실명과 증명사진 및 민사소송 문서가 결합되면서 의뢰인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명예권과 초상권 침해의 중대성 강조

의뢰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하고 과거 사생활과 소송내용을 모욕적 표현과 함께 게시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명예와 초상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4. 멀티프로필 주장에 대한 반박

멀티프로필의 공개 대상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설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의뢰인에게만 보이는 게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제3자 노출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5. 반복 게시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실명과 사진이 포함된 명예 침해성 게시물이 다시 유포되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와 사생활에 지속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사후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6. 장래 유포 금지를 중심으로 권리보호 요청

기존 게시물 삭제와 간접강제뿐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향후 게시를 금지하는 것이 의뢰인의 인격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조치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SNS를 통한 인격권 침해 위험 인정

법원은 카카오톡 등 SNS에 과거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가 의뢰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일하거나 같은 취지의 내용 유포 금지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 및 이와 같은 취지의 사실을 카카오톡 등 SNS에 유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시물 삭제와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

기존 게시물의 삭제를 직접 명하는 부분과 위반 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신청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장래 침해 예방을 위한 가처분 일부 인용

신청 전부가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동일한 내용의 게시와 유포를 금지하는 핵심 부분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본안소송 전에도 반복적인 명예와 초상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확보하였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 본안판결 전이라도 임시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법률관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권에 기초한 방해예방청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면 인격권인 명예권을 근거로 장래 게시와 유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과 사진의 무단 사용

개인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진의 사용 목적과 공개범위, 당사자의 동의 및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를 종합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정

표현의 자유도 보호되지만 타인의 실명과 사진, 사생활 정보를 결합하여 모욕적이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에는 표현의 목적과 방식, 공익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톡 프로필에 특정인의 사진과 비방 글을 게시하면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나요?

사진과 실명 및 구체적인 사생활 내용을 결합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고, 명예나 초상권 침해가 계속되거나 반복될 위험이 있다면 게시·유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멀티프로필로 한 사람에게만 보이게 한 게시물도 문제가 되나요?

공개 대상과 설정 상태, 실제로 제3자가 볼 수 있었는지 및 게시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필이라는 주장만으로 명예권이나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게재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기존 게시물도 반드시 삭제되나요?

법원이 정한 주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게시물 삭제와 향후 게시 금지는 서로 다른 신청이므로, 장래 유포 금지만 인용되고 삭제 신청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