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매개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는 독립적인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보도 피해자는 언론사와 직접 협의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양측이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신속한 정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이 효율적일 수 있고, 법적 쟁점이나 손해액이 복잡하거나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큰 경우에는 소송과 병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은 피해자 또는 언론사 중 한쪽이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되고, 중재부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설명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송달 후 7일 이내 이의가 없으면 역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중재는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최종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해야 개시됩니다. 중재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뒤 종국적인 중재결정을 내리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의신청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조정과 달리 중재결정은 법률이 정한 제한적인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구속력이 매우 큽니다.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나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처럼 법률상 언론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위원회의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매체의 등록 형태와 보도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사가 언론사 홈페이지, 포털, 제휴 매체와 영상 플랫폼에 동시에 노출된 경우에는 각 매체의 역할과 수정·삭제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는 피해자의 주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론사 스스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보도를 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인은 원보도의 정확한 문구와 핵심 사실, 실제 사실과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원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원보도와 대립되는 반박·보충 입장을 같은 매체에 보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허위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수사·의혹 보도에서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론문은 원보도와 관련된 사실적 진술과 필요한 설명에 한정해야 하고, 상업적인 홍보나 제3자에 대한 새로운 비난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체포·구속·기소 등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이후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결과를 같은 매체에 보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보도가 작성 당시 사실이었더라도 후속 결과가 알려지지 않아 범죄혐의가 계속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정정·반론·추후보도와 함께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유감표명, 기사 제목·본문 수정, 사진 삭제와 익명화, 포털에 대한 후속조치 요청, 후속보도 약속 등을 포함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금액을 명시하고 피해의 내용과 보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언론중재를 신청하는 피해자는 기사나 방송이 부당하다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원보도의 정확한 내용, 필요한 구제와 객관적인 근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짧고 조정기일도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신청 후 자료를 찾기보다 원보도와 수정 이력, 반박자료, 희망하는 보도문과 게재 방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사 URL, 언론사·기자명, 게시·수정 시각과 제목·본문·사진·자막을 전체 화면으로 보존하기
• 방송·영상은 프로그램명·방송일시와 문제 구간의 앞뒤 맥락이 포함된 전체 파일을 확보하기
• 포털 뉴스, 검색 결과, 전재 기사와 SNS 공유본을 매체·URL별로 구분하기
• 피해자가 원보도에서 어떻게 특정되고 어떤 권리·평판·사업상 피해를 입었는지 설명하기
• 정정·반론·추후보도·손해배상 중 필요한 청구와 병합할 항목을 구분하기
• 정정보도는 허위 부분과 실제 사실을, 반론보도는 원보도에 대응하는 입장을 문장별로 작성하기
• 추후보도는 형사종결 처분서·판결문과 최초 범죄혐의 보도를 항목별로 연결하기
• 손해배상은 청구금액을 명시하고 위자료·거래·매출 피해와 보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리하기
• 보도를 안 날과 보도일을 기준으로 3개월·6개월의 기간을 계산하고 증거로 남기기
• 언론사와 먼저 협의했다면 청구서 발송·수령일과 협의 불성립일을 기록하기
• 조정신청서의 청구취지에 정정·반론문 제목, 위치, 크기, 방송 시간·노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기
• 조정기일에 수용 가능한 최소 조건과 기사삭제·익명화·유감표명 등 대체안을 준비하기
• 직권조정결정을 송달받으면 7일의 이의기간과 결정 내용의 실제 이행 가능성을 즉시 검토하기
• 조정불성립·기각·각하 시 법원 소송과 가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기

언론사가 조정신청서를 받았다면 보도가 공익적이고 취재근거가 있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신청인이 선택한 청구 유형의 정확한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정정보도는 중요 부분의 허위성, 반론보도는 원보도와 피해자 입장의 관련성, 추후보도는 형사절차 종결, 손해배상은 고의·과실과 손해·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명확한 오류는 신속하게 수정하고 다투는 부분은 취재자료와 편집 과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원기사·방송, 초안·수정본, 제목 변경과 포털 송출·편집 이력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기
• 취재노트, 녹음, 제보자료, 공식 문서와 피해자 질의·답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신청인이 보도에서 특정되고 법률상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 정정보도 대상이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논평인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 확인하기
• 반론문이 원보도와 관련되는지와 홍보·제3자 비난·명백히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구분하기
• 추후보도는 원보도의 혐의와 처분서·판결문상의 종결 혐의가 동일한지 대조하기
• 손해배상 청구액과 실제 조회·확산·피해, 다른 손해 원인과 인과관계를 검토하기
• 조정신청 기간 준수 여부와 언론사 직접협의 후 14일 기간을 확인하기
• 명확한 오류가 있다면 전면 부인보다 기사 수정·정정보도와 합리적인 대체문안을 준비하기
• 원보도와 같은 효과를 낼 게재 위치·크기·시간이 가능한지 편집·기술 담당자와 확인하기
• 중재부에 제출할 답변서에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 증거번호를 구분하여 기재하기
• 조정기일에 정정·반론문, 유감표명, 포털 조치와 손해배상에 대한 협상 범위를 미리 정하기
• 직권조정결정을 받은 경우 7일 내 이의 여부와 소송으로 전환될 때의 비용·입증 가능성을 검토하기
• 중재합의 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중재결정의 구속력과 제한적인 취소 가능성을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