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침해

인격권은 사람의 생명·신체·자유·명예·초상·성명·음성·사생활과 같이 권리자의 인격과 밀접하게 결합된 이익을 보호합니다. 하나의 게시물이나 영상이 명예권·초상권·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게시물·영상에서 피해자가 식별되는지 확인하기
• 명예·초상·음성·사생활 중 침해권리 구분하기
• 촬영·녹음·공개·상업적 이용의 동의 범위 확인하기
• 가명·모자이크에도 주변인이 알아볼 수 있는지 검토하기
• 최초 게시자·재게시자·언론사·플랫폼을 특정하기
• 현재도 검색·추천·공유로 확산되는지 확인하기

명예훼손 여부는 표현의 일부 문구만이 아니라 전체 내용·문맥·표현방법과 일반 독자·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실 적시인지 의견·평가인지,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식별 가능한 얼굴·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공표·이용하지 않을 권리와 자신의 음성이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방송·배포되지 않을 권리는 인격권으로 보호됩니다. 촬영이나 녹음에 동의했더라도 광고·방송·재편집·제3자 제공까지 허용한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공적 인물은 공적 활동과 관련된 보도·비판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지만 인격권의 핵심적 내용은 보호됩니다.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소설은 표현·예술의 자유가 고려되므로, 제작·상영 자체를 금지하려면 허위 왜곡의 정도와 침해의 중대성·긴급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 게시물·기사·영상·녹음·출판물 원본
• URL·작성자·게시일·조회수·공유·댓글 자료
• 촬영·녹음·이용동의서와 계약·메시지
• 허위·왜곡을 반박할 객관적 자료와 판결·처분
• 정신과 치료·매출감소·계약해지 등 손해자료
• 플랫폼 신고·내용증명·언론중재·수사자료

인격권침해는 삭제 전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최초 게시자와 확산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대응 과정에서 감정적인 반박문이나 상대방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전체 화면·URL·작성자·시간이 보이게 증거화하기
• 영상·음성은 원본 파일과 자막·설명을 함께 보전하기
• 검색결과·재게시·커뮤니티 확산을 기록하기
• 플랫폼 임시조치·삭제·계정신고를 신청하기
• 내용증명과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을 검토하기
• 손해배상·언론중재·형사고소 기한을 관리하기

인격권침해 주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비판·보도·촬영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자료, 공공의 관심사와 취재·확인 과정 및 최소침해 조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 사실 적시와 의견·평가 표현을 구분하기
•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를 확보하기
• 공적 관심과 표현 목적·대상 범위를 설명하기
• 당사자 반론 확인과 취재·검증 과정을 제시하기
• 모자이크·익명화·민감정보 삭제 여부를 소명하기
• 삭제·정정·재발방지 등 신속한 사후조치를 검토하기